증여세 면제 한도와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에너지아이저입니다. :)

가족 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가족끼리 빌려준 건데 설마 세금이 나오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추후 부동산 취득이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증여 관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시부모, 사위 등)	1,000만 원

⚠️ 여기서 잠깐! 부모님 각각 5천만 원씩은 안 되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의 그룹(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분께 각각 받아도 10년간 합산하여 총 5,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 꿀팁: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면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5,000만 원에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즉, 성인 자녀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으며 신랑, 신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2. 가족 간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빌리는' 것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로 인정하도록 차용증과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상 기본적으로 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①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 준수와 무이자 한도

세법이 정한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단, 세법에서는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릴 때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억 1,700만 원 \times 4.6\% = 약 998만 원$으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만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린다면 반드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보다 낮은 이자를 주더라도 차액에 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인적사항, 상환 기간, 이자 지급 방식 명시

차용증 양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상환 기간은 가급적 5년~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보다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나누어 갚는 방식이 국세청에 실질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③ 거래의 실질: 무조건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차용증을 아무리 완벽하게 써도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절대로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이자를 보낼 때도 통장 메모 적요란에 'OO월 이자', '원금 상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기적인 금융 증빙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④ 작성 시기 증명하기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

세무조사가 나오자 그제야 부랴부랴 차용증을 소급해서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작성 후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우체국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비용 약 600원)를 받거나, 동일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작성 시점'을 법적으로 박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⑤ 차용인의 '실제 상환 능력' 고려

사회 초년생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수억 원의 돈을 빌렸고 매월 이자를 수백만 원씩 낸다고 차용증을 쓰면,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를 허위 차용(사실상 증여)으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빌려야 안전합니다.

📌 요약 및 맺음말

가족 간의 돈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무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큰 자금이 오갈 때는 1) 정식 차용증 작성, 2) 확정일자 받기, 3) 주기적인 계좌이체 이자 송금이라는 3박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